대규모유통업법·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

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'티몬·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·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'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. 이솔 기자 soul540...

2024.09.23 16:50

자국 기업 옹호하는 대만, 옥죄는 한국 규제 당국 [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]

독점은 악이고, 반독점은 선인가?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 같은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내놨다. ‘Yes’다. 애덤 스미스가 설파한 이론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는 ‘도덕적으로 옳은 가격’이다. 시장이 가격 결정에 모든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 공동선...

2023.07.27 15:35